[뉴스현장]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인 적발…검찰 송치
최근,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까지 사기에 가담해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피해를 본 임차인은 속수무책으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요즘 전세 사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우선, 정확히 '깡통전세'가 어떤 겁니까?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피해자가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더라고요?
피해자 중엔 집이 경매로 팔리면서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피해자들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돌려받을 방법은 어떤 겁니까?
임대사업자가 빌라와 오피스텔을 천여 채 넘게 사들여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사건. 이른바, '빌라왕' 사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 빌라왕 소유의 집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다고요?
최근 집값이 하락세라 경매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경매에 낙찰이 되더라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요. 전세 사기를 미리 막기 위해선 법을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사건입니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30대 남성,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내용과 함께 재판부 판결 내용도 짚어주시죠!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뒤졌고 강도 혐의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해선 무죄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 6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감형을 받았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가해 학생 6명 중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그리고 감형 이유는 어떤 건가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가해 학생들은 1심 재판에서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항소심에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거든요. 왜 1,2심 재판부가 '반성' 여부를 다르게 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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